[토탈맥 뉴스] LED조명 EPR 편입 시행 1년 앞두고 불안한 조명업계

환경부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폐LED 조명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문제를 놓고 국내 조명업계의 정중동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EPR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조명업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1년을 남긴 현재까지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환경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정부가 기존 방안대로 폐LED조명을 EPR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폐LED조명을 EPR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LED조명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등기구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금속과 LED패키지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용분담은 기존의 형광등처럼 LED조명 생산업체에 부담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PR은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LED조명 업체들은 재활용을 위한 환경 분담금 형식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명업계 양대 조합인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가 시범사업과 재활용 용역을 추진하던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조명 업계와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환경부는 지난해 1분기 조명 양대 조합 관계자들을 업계 간담회에 초청했으며 이 마저도 제도 설계가 이미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의견반영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조합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명 업체는 이 간담회에서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실제 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LED업계가 배제된 채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업계의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어떤 논의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추후 만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조율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시간만 가고 있어 제도마련 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분담금을 내야하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제도를 인정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에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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