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맥 뉴스] 한전, 이대로 가면 발전사 돈 지불 못할수도

한국전력공사가 통제 불가능한 '적자 늪'에 빠졌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세 차례나 유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까지 현실화하면 한전의 재무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한전 연결기준 차입금 잔액은 약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223.3%로 2013년에 이후 처음 200%를 넘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약 10조원을 추가 차입했다. 차입금 잔액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의 재무 악화는 정부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연료비 연동제)'에 개입하면서 전기요금 원료비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하면서 한전 재무악화가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한전이 발전사에 전력구입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실상 '부도'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경우 발전 회사까지 연쇄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행했다. 유연탄·천연가스·유가를 연료비 연동 지표로 삼고,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2013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못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정부와 한전은 다섯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이 중 세 차례는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연료비 조정요금을 한 차례 인하했고, 지난해 4분기 인하된 요금을 원상복구하는데 그쳤다.

또 이번 달까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정부 협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의 '샅바싸움'과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부의 '눈치보기'로 인해 현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해 최대 20조~30조원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 영업손실(연결기준)으로 역대 최악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 4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전기요금 원가부족액을 반영해 다음 달과 10월에 총 ㎾h당 11.8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출처:https://www.etnews.com/20220325000125?mc=ns_001_000014